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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8 14:13
 형법각론
한정환
20180310
606
978-89-7032-316-9
28,000


형법은 범죄구성요건과 그것을 실현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정한 법이다. 형법 이외에도 수많은 법들에 그 수를 세기도 힘들 만큼 많은 형법조항들이 있다. 한국형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으로 구분되고, 각칙은 형법 제87조부터 제372조까지 개개 범죄구성요건이 42개 유형으로 분류 편성되어 있다.
한 권의 책에 형법각칙 모든 조문에 대하여 취지, 입법배경과 의도, 적용기준과 이론적 근거를 높은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고 한 사람의 힘으로는 무리이다. 독일형법의 각칙 Kommentar는 적게는 3명, 많으면 수십 명의 학자들이 저자로 참여하여 조문별로 분담 서술한 여러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이 책은 학술서보다는 수험생을 위한 책으로 저술될 수 밖에 없었다. 이 책의 서술방법을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1. 형법조문의 편별에 따라 국가적 법익부터 서술한다. 국가고시, 공무원채용시험은 어느 조항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2. 시험, 실무에서 형법 문제 중 까다로운 것은 개개 조문에 관한 총론의 법리적용이겠으나 어떤 행위에 어떤 형법 또는 주변형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형법총칙의 문제는 최소한으로 설명하고, 개개 조문의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적용기준을 간명하게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판례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미흡할 때에는 독일의 판례, 문헌의 기준을 소개했다.
3. 각종 국가공무원시험의 형법각론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판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의 취지, 내용, 결론을 설명하고, 잘못된 점 또는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는 서술방법을 택했다.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를 해하는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
제39장 사기와 공갈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한정환

Dr. iuris 독일 Universität Bonn 1993
사법시험, 군법무관 시험 1차, 2차 출제위원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시험 출제위원
7급, 9급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 등 역임

(현)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저 서
형법총론 제1권 2010 한국학술정보
형법총론 제2권 2017 동방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