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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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16:07
 헌법학(상)
이부하
20190210
644
978-89-7032-318-3
37,000


학생들이 헌법 교과서를 추천해 달라고 하지만, 정작 권하기에 적절한 교과서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 교과서를 새로 저술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술하면서 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도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교과서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헌법학(상)」 저술과정에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 헌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학문적 스승님들, 선배 교수님들, 동료 교수님들에 의해 헌법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들과 저술들이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과서 저술 작업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법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활용도 높은 ‘헌법원칙’과 ‘기본권’들에 관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헌법 환경에 걸맞는 헌법학의 내용과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특성
제2장 국가의 개념과 내용
제3장 헌법원칙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3장 자유권
제4장 사회적 기본권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6장 정치적 기본권
제7장 기본적 의무
이 부 하 (李富夏)

[저자 약력]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표현의 자유와 미국헌법, 「한국학술정보」, 2007
인권보장을 위한 비교헌법론, 「법영사」, 2014
한국의 경제질서와 재산권,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5
민주적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피앤씨 미디어」, 2015

[주요 논문]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학연구」, 2007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공법학연구」, 2008
법적 안정성의 의미에서 명확성의 원칙, 「세계헌법연구」, 2014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201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의 평가, 「법학논총」, 2016
매체 융합시대에 방송의 자유와 온라인 매체에 의한 방송, 「외법논집」, 2017 외 12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