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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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1 10:26
 헌법연구(1)
정연주
2019.03.10
540
978-89-7032-319-0
33,000


이 책은 2014년 출간한 ‘헌법연구’를 수정·보완하여 두 권으로 정리한 책 중 제1권이다. 이는 기존의 ‘헌법연구’가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에 대한 독자 및 학생들의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그동안 축적된 새로운 관련 판례와 제정·개정된 관련 법령들을 반영하고, 기존의 ‘헌법연구’의 체계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기존의 ‘헌법연구’에서처럼 이 책에 실린 글은 대부분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 대법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및 미국 대법원의 판례도 대상으로 삼았다. 글의 순서는 관련 판례의 선고일자를 기준으로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대한 평석은 뒷부분으로 배열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전문가 및 학생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헌법연구와 수험준비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 토지수용과 정당보상의 원칙
3.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4.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
5. 교수재임용추천철회에 대한 헌법적 고찰
6. 대의제도와 정당기속
7.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8.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9. 조례제정권의 헌법적 한계와 통제
10.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권의 헌법적 문제
11. 헌법소원심판청구취하의 효과
12. 재판소원금지의 헌법적 문제
13.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헌법적 문제
14. 분리된 선거구와 체계정당성
15. 개발제한구역과 재산권보장
16. 제대군인가산점제의 헌법적 문제
17. 헌법소원과 가처분
18. 헌법규범에 대한 위헌심사
19.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
20. Marbury v. Madison 판결의 재조명
21. 비례대표제와 5% 저지조항
22. 비상입법자로서의 헌법재판소
부록: 대한민국헌법
정연주

연세대학교 법대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초청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연구교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각종 학회 회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중구청 규제개혁위원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토지보상제도개선연구 검토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원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방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청와대 경호처 외래교수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현 성신여대 법대 교수

<주요 논저>
Das deutsche und das koreanische Enteignungsinstitut-insbesondere die Enteignung zugunsten privater Unternehmen nach de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e nach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Verlag V. Florentz, München, Germany, 1991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공저), 박영사, 1994
법치국가의 기초이론(공역), Grundtheorie des Rechtsstaates, 박영사, 1994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백산자료원, 2001
헌법판례연구[I], 박영사, 2002
헌법연구, 법영사, 2014
헌법소송론, 법영사, 2015
그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