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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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1 14:09
 형법각론
이정원, 류석준
2019.03.10
828
978-89-7032-320-6
43,000


우리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체제에서 수험법학 내지 수험형법학으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검색만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셀 수도 없이 많은 판례의 단편적 결론을 묻는 문제가 선택형 뿐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논점제시형으로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금방 잊혀지는 불필요한 암기에 여러 해를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의 운명이 이러한 환경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편적인 암기라 하더라도 이론적 무장 여부에 따라 그 암기의 깊이와 범위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학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학은 이해의 학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교육과 학습은 형법의 기본 구조와 골격의 이해를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도 “형법 교과서는 ‘형법이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기술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삭막한 수험형법의 환경에서도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에서는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에 대한 개개 문헌인용을 생략하고 괄호 안에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이라는 표시만 하였다. 통설의 문헌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독자들의 형법이해에도 그리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이정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Dr. Jur.)
사법시험 등 기타 국가고시 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현 고문)
경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Die japanische und koreanische sog. Verabredungsmittäterschaft und die Mittäterschaft nach deutschem Recht(Diss. Konstanz, 1991)
시민생활과 법(공저, 제3전정판, 2004. 박영사)
형법총론(1997, 문영사)
객관식 문제분석 형법연구(2000, 법지사)
형법총론(제3판, 2004, 법지사)
형법각론(제3판, 2003, 법지사)
주석형법 I(공저,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법 II(공저, 2011, 한국사법행정학)
형법총론(2012, 신론사)
형법각론(2012, 신론사)
형법판례150선/한국형사판례연구회(공저, 2016, 박영사)


류석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원예학과 졸업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법학석사)
경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국가고시 등 시험문제 출제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위원 역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역임
울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
현재 영산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주요논문>
인터넷범죄에 대한 규제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2004, 박사논문)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노동쟁의에 있어 병존적 관리․사용자인 제3자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2010, 형사법연구)
기업의 비자금 조성행위와 형사책임I(2011, 비교형사법연구)
동산 양도담보계약에서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의 소유권 침해 가능성과 절도죄의 성부(2011, 비교형사법연구)
복사문서의 문서간주가 창출한 새로운 변조개념에 의해 문서변조행위대상으로 평가되는 컴퓨터모니터 이미지(2013, 법제연구)
사립학교 교비 임의사용에 대한 형사책임(2013, 비교형사법연구)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015, 형사법연구)
인터넷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의 의미(2015, 비교형사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