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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7 10:54
   농업통상법.bmp (1.9M) [4] DATE : 2015-06-17 10:54:08
 농업통상법
최원목
2015.4.30
242
978-89-7032-306-0
18,000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WTO의 여러 제도 중 가장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분야가 분쟁해결제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출범이래 지난 20년 동안 480건이 넘는 분쟁해결을 부탁받았으며, 농업관련 분쟁의 경우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 최초로 제소된 농산물 검사 및 검역제도 분쟁(DS3)을 비롯하여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 우리나라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으나, 1997년 소주 사건 피소를 계기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입장을 전환하여 그 후 많은 사건을 제소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WTO제소 및 피소건수는 30여건에 이르고, 80건이 넘는 사건에서 제3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WTO의 분쟁해결제도라는 다자간의 틀을 잘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무역상 이익을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이다.

2014년 말은 한국에 있어 WTO분쟁해결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지니고 있고, 한-중 FTA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어 농업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적으로 합리적인 농업정책의 전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법과의 합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외교력과 협상에 의해 국제농업 분쟁을 억제하는 시대는 지났고, WTO협정 체제하에서 국제법에 따른 분쟁해결을 통해 교역국간의 민감한 사안들을 중립적인 판결의 힘을 빌려 신속히 해결해나가는 시대다.

최근 농업분야의 산적한 국가적 과제가 쌓여있음에도 우리 학계에서 농업협정과 국제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판결경향의 WTO농업분쟁 판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여 실무에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체감하여 우선 최신 농업분쟁의 WTO판례라도 분석하여 한국의 농업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도출하기 위해 본 저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제 1장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제 2장 필리핀-증류주 분쟁
제 3장 태국-담배 분쟁
제 4장 호주-뉴질랜드 사과 분쟁
제 5장 미국-중국산 가금류 수입 분쟁
제 6장 한국-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분쟁
제 7장 미국-원산지 표기제도(COOL) 분쟁
제 8장 미국-클로브 담배 분쟁
제 9장 미국-브라질산 오렌지 주스에 대한 AD 연례재심 분쟁
제10장 중국-닭고기 분쟁
제11장 미국-면화 보조금 이행 분쟁
제12장 멕시코-올리브 오일 분쟁
제13장 EC-바나나 이행 분쟁
제14장 캐나다/미국-EC 호르몬 분쟁에 따른 계속적 양허정지 분쟁
제15장 칠레-농산물가격유지제도(PBS) 이행 분쟁
제16장 터키-쌀 수입 조치 분쟁
최 원 목

[저자 약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박사)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한국 해외자원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통상교섭자문위원, 외교정책자문위원 등 역임

[저서․논문]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 및 적용’외 국내외 10여권 저서
‘WTO분쟁해결제도와 한국의 경험’외 국내외 60여편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