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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7 13:35
 헌법소송론
정연주
20150730
554
978-89-7032-307-7
30,000


이 책은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책이다. 즉 헌법소송에 대한 규정과 판례 및 이론을 다룬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정치적 근본규범이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이자 국가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화한 문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헌법소송이다. 따라서 헌법강의와 연구 및 실무에 있어서 헌법소송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각종 국가시험에서 헌법소송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수 제출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오늘날 헌법소송에 대한 이해와 지식 없이 법을 공부하고 각종 국가시험에 응시한다거나 법조실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규정과 관련 판례 및 이론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헌법소송의 이론체계를 정리하고 구축하는 것은 헌법과 헌법판례의 발전,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위상제고, 기본권보장과 권력통제 및 헌법수호라고 하는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확립을 위해 매우 긴절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학자나 법조인 등의 법률전문가 뿐 아니라, 실무자나 학자의 길을 걷고자 계획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일반대학원생 및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일반대학생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매우 긴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하에 집필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는 전문가 뿐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 등 누구나 쉽게 헌법소송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의 내용을 간명하고 쉽게 기술하고자 했다. 그리고 관련 규정과 판례를 간단하게나마 많이 소개하고자 했다. 이 책을 집필하는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많이 참고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실무를 이해하고 판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이 책에 실린 법령과 판례 및 문헌은 2015년 5월 28일까지의 것이 반영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전문가 및 학생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연구와 수험준비 및 강의 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제1편 헌법소송총론
제1장 개 설
제2장 헌법재판의 기관
제3장 헌법재판의 종류
제4장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총 설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서 설
제2장 재판부
제3장 소송당사자와 대표자 및 대리인
제4장 심판의 청구
제5장 일사부재리
제6장 심판대상의 확정
제7장 사건의 심리
제8장 평 의
제9장 가처분
제10장 종국결정
제11장 재 심
제12장 기 타

제4편 특별심판절차
제1장 위헌법률심판
제2장 탄핵심판
제3장 정당해산심판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5장 헌법소원심판
정연주

연세대학교 법대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초청교수
독일 뮌헨대학교 법대 연구교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각종 학회 회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중구청 규제개혁위원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토지보상제도개선연구 검토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사법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
헌법재판소 연구원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현 성신여대 법대 교수
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방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법제처 법제자문관
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주요 논저
Das deutsche und das koreanische Enteignungsinstitut-insbesondere die Enteignung zugunsten privater Unternehmen nach dem Grund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owie nach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Verlag V. Florentz, München, Germany, 1991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공저), 박영사, 1994
법치국가의 기초이론(공역), Grundtheorie des Rechtsstaates, 박영사, 1994
독일연방정부론(공저), 백산자료원, 2001
헌법판례연구[I], 박영사, 2002
헌법주석[1](공저), 박영사, 2013
헌법연구, 법영사, 2014
그 외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