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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7 13:48
 논점, 판례 행정법총론
최우용
20150915
612
25,000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그 동안 저자가 로스쿨 출범이후 강의안으로 활용해 오던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그 동안의 변호사시험과 전국연합 모의고사 등의 문제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들어났고, 저자 또한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의 출제와 채점에 적지 않게 관여하면서, 나름대로 변호사 시험의 출제 방향과 흐름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본서는 이러한 필자의 출제 경험과 교육현장에서의 강의를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강의용이자 수험용 도서이다. 따라서 시중의 기존 교과서들에 비해 양은 적지만 행정법 총론의 기본적인 큰 흐름과 주요 논점들은 거의 담고 있다. 특히 중요한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하였으므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관련 판례를 상호 보완적으로 성실히 읽어 나간다면 변호사시험 및 각종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두 가지 정도 들어본다.

[1] 본서는 행정법총론의 주요 판례를 거의 망라하고 있다. 특히 제3편에서는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판례를 축조정리 하였다. 판례만 읽어나가도 전체적인 행정법의 윤곽이 잡힐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주요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준비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본서는 행정법 총론의 내용을 대폭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현실사회에서는 물론 강학적으로도 비중이 낮은 분야는 그 내용을 과감히 축소 또는 요약 정리하여 본서의 전체적인 양을 대폭 줄였다. 그렇지만 주요 논점은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가 주로 행정법 총론의 주요 논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경향이므로, 본서를 반복해서 읽고 이해해 나간다면 행정법 총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변호사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
제6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2장 행정심판법
제3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4장 항고소송
제5장 당사자소송
제6장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3편 행정소송법 관련 판례
최 우 용(崔 祐 溶)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同대학 助手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2005)
日本 九州大學 방문교수(일본 국제교류기금초청, 2010)
동아학술상 수상(2005)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09)
동아대학교 최우수 강의교수상 수상(2003, 2008, 2011, 2014)

대한민국국회 입법자문위원,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부산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위원 등 역임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서울시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동아법학 편집위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상임이사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자문위원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단독저서]
현대행정과 지방자치법, 세종출판사, 2002
지방자치의 기초이론[번역서],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6
지방자치법 강의(제3판), 동아대학교출판부, 2008
행정법총론요해,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행정법주요판례집(상·하), 동아대학교출판부, 2009
로스쿨 일본 변호사시험 행정법 완전분석, 한국학술정보(주), 2011.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동방출판사, 2014.

[공 저]
한국헌법재판소10년사[일본어 번역서, 감수 서원우], 日本 信仙社, 2000
지방자치법 주해[공저], 박영사, 2004
부산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주), 2008
일본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