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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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7 14:19
 근로계약법의 근본문제
강희원
20160910
456
978-89-7032-313-8
28,000


노동법은 근대시민법과 같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기반 위에 서 있지만, 이미 그것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그 자체의 독자적 법이념과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노동법에는 근대시민법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예컨대, 노동법적 가치평가기준은 무엇인가, 단체행동의 본질에 대한 책임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상품교환의 기초법인 민법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지위는 어떠하며 또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인 노동보호규정이나 근로계약규범이 없는 경우에는 그 규범적 공백은 어떻게 형성․보충되어야 하는가 등과 같은 문제들이 그것이다. 물론 노동법의 특수한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가 제공해야 하는 급부 즉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노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일반상품의 거래에 관한 기본법인 시민법적 계약법리를 근로계약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여 기업적 노사관계를 규범적으로 재단하는 것 그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민법적 계약사고와 그것에 기초한 계약법리는 적어도 노동법의 기본이념과 노동 자체의 특수성에 의해 근본적인 검토를 받은 후에 수정되어서 근로계약법리로서 수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법리를 구성함에 있어 여전히 근대의 시민법적 계약사고에 너무나 많이 주박(呪縛)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필자는 근대시민법의 물적 계약사고와는 상이한 근로계약의 독자성에 입각해서 인본주의적인 근로계약법의 규범적 기초를 천착하고자 한다.
서설
제1장 근로관계와 헌법
제2장 근로계약의 개념
제3장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계약과 기업
제5장 근로계약법의 이론적 기초
제6장 취업규칙론
제7장 근로계약의 기간
제8장 근로계약과 노동생산물의 소유권
강희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변호사)
도이칠란트 Freiburg대학교 법학부(법학박사)
현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공인노무사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경희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서․역서 및 주요논문
Gesetzesflut und rechtsfreier Raum
노동법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 I, II
노동법에 새로운 모색 I
부당노동해위제도에 관한 연구
노동법 기초이론
노동헌법론
노자의 사회적 자치조직법으로서 노사관계법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공저)
노동철학(크반트 저, 번역)
법사회학(루만 저, 번역)
「현행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의 해석문제」
「법률가의 도구로서 언어와 그 문제」
「법의 녹색화와 녹색법학」
「환경위기시대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법학적 계몽」
「손해배상법에 있어서 손해의 개념과 인간의 존엄성」
「복제인간을 위한 미래지향적 법률기획」
「배아복제와 인간존엄성의 정치학」 등 10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