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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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7 15:02
 전자상거래법<제4판>
정완용
20160915
562
978-89-7032-314-5
30,000


전자상거래법 제3판을 발간한 이후 7년여 만에 제4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의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저자의 학문적인 게으름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이에 더하여 오랜 기간 동안의 학교 보직 업무로 인하여 본서의 개정을 위한 연구시간의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간에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정부분 활동을 하고 있었던 터에 본서의 개정판 출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전자상거래법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모바일 환경변화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법제도 측면에서도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확대 개정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전자서명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전자상거래분야에 관련된 협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14년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 2014)을 채택하여 금년(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내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할 목적으로 디지털 신원확인제도와 전자서명을 포함한 신뢰서비스제도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IDAS는 앞으로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에 매우 큰 역할과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과 교류 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신뢰서비스제도와 전자서명 인증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4판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전자상거래관련 법제의 변경된 내용과 판례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관련 최신 판례도 가능한 다루었다.
제1부 전자상거래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상거래법제의 국제적 동향
제3장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유형
제4장 전자문서
제5장 전자상거래의 성립
제6장 전자상거래의 결제와 급부의 이행

제2부 전자상거래법 각론
제1장 전자서명과 인증
제2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제3장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제4장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제5장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
제6장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제7장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

제3부 국제 전자상거래법
제1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1996)
제2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서명모델법
제3장 한, 미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
제4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계약협약
정완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프랑스 ParisⅡ대학교 및 영국 Southampton대학교에서 연구(Visiting Scholar)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경희대학교 입학관리처장, 법과대학장, 국제법무대학원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감사행정원장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전자상거래실무그룹 한국정부대표
국제해법회(CMI) 한국대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상법개정위원
한국해법학회 회장,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사법시험,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 서
상법강의(상)(하), 법문사(공저)
전자상거래원론, 법영사(공저)
선박담보법연구,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개정 전자서명법해설, 정보통신부(공저)
주석 상법(해상편),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