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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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7 13:42
 경쟁정책과 소비자후생
이종인
20150915
292
978-89-7032-308-4
18,000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간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기도 한다. 소비자의 구매심리 위축에 따른 장기적 물가하락(deflation) 우려 등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금융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하지만 시장경제체제는 자유방임의 상태에서는 유지될 수 없으며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국가경제의 존립의 바탕이 되는 국방과 치안, 공정한 사회질서의 확립과 공공사업의 운영 등을 위한 각종 준칙의 마련과 모니터링, 제재 등의 역할은 정부의 몫이다.
자유시장기구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핵심 정책의 하나로 경쟁정책이 있다. 경쟁정책은 시장의 여건을 경쟁적으로 유지하거나 촉진함으로써 바람직한 경제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후생의 증진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정책이 있는데 바로 소비자정책이다. 소비자정책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 등을 통하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두 정책 모두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두 정책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경쟁정책과 소비자후생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소비자정책의 분야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에서는 여러 경쟁정책들의 법․제도적 개념과 경제 이론적 관점에서의 경쟁정책의 의의를 공부한다. 이어 해당 경쟁정책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제1장 시장경제의 한계와 소비자 선택의 제약
제2장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목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와 경쟁정책 및 소비자후생
제4장 시장진입 저지 전략과 경쟁정책
제5장 경제력집중과 경쟁정책 및 소비자후생
제6장 기업결합(M&A)과 경쟁정책 및 소비자후생
제7장 염가판매와 소비자후생
제8장 기술혁신과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후생
제9장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하도급거래
제10장 공익사업에서의 경쟁과 소비자후생
제11장 글로벌마켓과 경쟁정책 및 소비자후생
이종인(李種仁)

서울대(임산공학․농경제학)를 졸업하고 연세대(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로스쿨과
동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법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연구원.
서울시립대, 인하대, 강원대, 명지대, 건국대, 경희대 등에서 미시경제학과 법경제학, 소비자경제학 등을 강의했다.
지금은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원의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저 서]
법경제학(주해 역저, Cooter & Ulen, 비봉출판사, 2000)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성의 법경제학(학술정보, 2006)
불법행위법의 경제학(도서출판 한울, 2010)
소비자의 시선으로 시장경제를 바라보다(이담북스, 2011)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이담북스, 2012)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도서출판 한울, 2013)
소비자와 글로벌마켓 중심의 시장경제(공저, 박영사, 2014)
당신이 소비자라면(이담북스, 2015)
※ 소비자정책과 법경제학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