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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1 11:01
 국제사법연구 제16호
국제사법연구회
2010.06.07
450
9771738630005
30,000원


본 학회는 금년의 주요 연구테마를 국제저작권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본호도 국제저작권 특집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국제사법적 쟁점에 중점을 논문 3편, 그리고 올해에 열린 6회의 정기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국제저작권법 분야의 논문 3편을 함께 묶어 제1장 국제저작권법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의 정기연구회에서는 국제회사법의 첨단문제의 하나인 법인격부인론의 국제사법적 논점에 관한 논문, 그리고 근래에 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재매매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2장과 제3장에 두 논문을 차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4장의 판례정리에서는 2008년에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 선고된 국제사법 분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장에서는 2007년에 개정조문이 완성된 민.상사 사건의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루가노 협약을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목차]

특집
한중간 국제민사소송ㆍ국제문화재법
국제사법연구회